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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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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선사가
아니면서
도선을
한
사람
또는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한
선장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승무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한
선장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