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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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선법 제7조 (도선사의 정년) 법률
**①**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있다. 다만,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신체적 능력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에 대하여는 도선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있다. <개정 2018.9.18, 2023.12.29> **②** 도선사의 정년 또는 연장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을 각각 정년이 되는 날로 본다. <신설 2023.12.29>
B 도선법 제7조 (도선사의 정년) 법률 @f35844c
##### 제7조 (도선사의 정년)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있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있다. <개정 2018.9.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