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