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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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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