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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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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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