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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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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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관
혼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