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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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송법 제21조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법률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B 방송법 제21조 (벌칙) 법률 @2fe4b73

##### 제21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외방송을 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개국ㆍ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월례보고의 제출을 해태한 자 또는 방송일지나 월례보고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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