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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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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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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535호,1963.12.16>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언론윤리위원회법)
<제1652호,1964.8.5>
①내지
④생략
⑤(동전)
방송법
제2장에
규정된
방송윤리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