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ㆍ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ㆍ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1조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ㆍ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ㆍ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