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조
(적용제외)
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以下
市長
또는
郡守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