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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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도법 제5조 (사도의 폭 등 기준) 법률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완화할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B 사도법 제5조 (사도의 구조) 법률 @f94844d
##### 제5조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도로법」에 따른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완화할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