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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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도법 제7조 (사용료등) 법률 @a1d2540
##### 제7조 (사용료등) 사도를 설치한 자가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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