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조
사면,
감형과
복권의
효과는
좌와
같다.
1.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3.
일반에
대한
감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은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은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