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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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
(자칭사원의
책임)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