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제604조
또는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제604조제2항
또는
제607조제2항의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26조
(부실보고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제604조
또는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제604조제2항
또는
제607조제2항의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