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
외국회사의
대표자,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주식
또는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사업계획서,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기타의
문서를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
주식
또는
사채를
매출하는
자가
그
매출에
관한
문서로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것을
행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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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7조
(부실문서행사죄)
**①**
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
외국회사의
대표자,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주식
또는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사업계획서,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기타의
문서를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
주식
또는
사채를
매출하는
자가
그
매출에
관한
문서로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것을
행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