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0조제1항
또는
제631조제1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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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3조
(몰수,
추징)
제630조제1항
또는
제631조제1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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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