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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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4조
(납입책임면탈의
죄)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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