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거나
책임한도액을
낮게
정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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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3조
(계약조항의
무효)
이
장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거나
책임한도액을
낮게
정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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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여객운송
<신설
2011.5.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