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