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21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