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1.11>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상표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을
포함한다)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6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상표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