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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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표법 제197조 (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법률 @104dce5
##### 제197조 (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82조제2항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은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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