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 제217조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특허청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상표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④** 특허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상표등록출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이 조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⑤** 제4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⑥**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과 그 밖에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⑦** 특허청장은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