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상표법 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법률
**①**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상표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1. 심사관이 제19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2. 심사관이 제193조의3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 **②**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을 국제사무국에 발송하였거나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에는 발송을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B 상표법 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법률 @43064af
##### 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상표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1. 심사관이 제19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2. 심사관이 제193조의3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 **②**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을 국제사무국에 발송하였거나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에는 발송을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