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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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3조
(거짓
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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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