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34조
(거짓
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