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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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
(정보의
제공)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3장
심사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