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상표법 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있다. <개정 2019.1.8, 2025.10.1>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B 상표법 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법률 @33e73d1
##### 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있다. <개정 2019.1.8>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