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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6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법률
**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관합의체는 제1항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유를 붙여야 한다. 경우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있다. 경우 결정의 등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출원인 이의신청인은 제2항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불복할 있다. 1. 출원인: 제116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 2. 이의신청인: 제117조에 따른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
B 상표법 제6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법률 @1a52928
##### 제6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관합의체는 제1항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유를 붙여야 한다. 경우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있다. 경우 결정의 등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출원인 이의신청인은 제2항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불복할 있다. 1. 출원인: 제116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 2. 이의신청인: 제117조에 따른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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