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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82조 (상표권의 설정등록) 법률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낸 경우 2. 제7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였을 경우 3. 제77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경우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B 상표법 제82조 (상표권의 설정등록) 법률 @ffe0ef5

##### 제82조 (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낸 경우 2. 제7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였을 경우 3. 제77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경우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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