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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93조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법률
**①** 상표권은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있다.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없다.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없다. **④** 업무표장권은 양도할 없다. 다만,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라목 단서 또는 같은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은 이전할 없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같은 제3호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단체표장권은 이전할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있다. <개정 2025.10.1> **⑦** 증명표장권은 이전할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받을 있는 자에게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있다. <개정 2025.10.1> **⑧** 업무표장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라목 단서 또는 같은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없다.
B 상표법 제93조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법률 @1a52928
##### 제93조 (상표권 등의 이전 공유) **①** 상표권은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있다.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없다.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없다. **④** 업무표장권은 양도할 없다. 다만,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라목 단서 또는 같은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은 이전할 없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같은 제3호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단체표장권은 이전할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있다. **⑦** 증명표장권은 이전할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받을 있는 자에게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있다. **⑧** 업무표장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라목 단서 또는 같은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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