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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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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