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7>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3조
(벌칙)
제6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