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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123조 (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근로기준 생활기준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선박과 밖의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6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어 선박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할 있다. <개정 2013.3.23> **②** 「어선법」에 따른 어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주기를 늘릴 있다.
B 선원법 제123조 (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 법률 @71d2bc3
##### 제123조 (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근로기준 생활기준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선박과 밖의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6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어 선박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할 있다. <개정 2013.3.23> **②** 「어선법」에 따른 어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주기를 늘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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