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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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B 소년법 제40조 (보호처분의 경합) 법률 @06663c5

##### 제40조 (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판사는 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한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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