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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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준거법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