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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년법 제49조 (검사의 송치) 법률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B 소년법 제49조 (검사의 송치) 법률 @06663c5

##### 제49조 (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을 조사ㆍ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당해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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