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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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년법 제65조 (가석방) 법률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B 소년법 제65조 (가석방) 법률 @9d8b711
##### 제65조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