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0조
(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