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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법 제13조 (영리행위 금지 등) 법률

**①**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5.10.1>

B 수도법 제13조 (영리행위 금지 등) 법률 @bfd9767

##### 제13조 (영리행위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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