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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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법 제40조 (관할 구역 외의 급수)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B 수도법 제40조 (관할 구역 외의 급수) 법률 @bfd9767
##### 제40조 (관할 구역 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있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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