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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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국유지의
매각ㆍ임대)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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