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7,
2019.11.26>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
2.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7,
2019.11.26>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
2.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