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0조
(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수표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전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제9장
시효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