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 제112조 (주무관청의 권한) **①** 공익신탁의 경우 이 법에 따른 법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에 속한다. 1. 제3조제3항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을 종료할 권한 2.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3.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 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할 권한 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권한 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에 대하여 공고하거나 그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권한 및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촉탁할 권한 4.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귀속을 결정할 권한 5. 제135조제2항에 따라 변제허가를 결정할 권한 6. 제136조제4항에 따라 감정인선임을 결정할 권한 **②**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을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를 해임할 권한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를 선임할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