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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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5조 (목적의 제한) 법률

**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②**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③**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B 신탁법 제5조 (목적의제한) 법률 @5e899d8

##### 제5조 (목적의제한) **①** 신탁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실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신탁은 그 목적이 위법 또는 불능한 때에는 무효이다. **③** 신탁의 목적이 2개 이상이고 그중 전2항에 저촉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만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신탁은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단, 분리할 수 있어도 전2항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만의 수행이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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