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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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신탁법 제52조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의 취소) 법률 @9037b6e
##### 제52조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의 취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공시를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처분한 때에는 수익자는 상대방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할 있다. **②** 제3조의 신탁의 공시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상대방과 전득자가 처분이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는 사실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 한하여 전항의 취소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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