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신탁법 제65조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법률
**①** 수익권의 양도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탁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있다. 1. 양도인이 수탁자에게 통지한 경우 2. 수탁자가 승낙한 경우 **②** 제1항 호의 통지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수탁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없다. **③** 수탁자는 제1항 호의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있다. **④** 수탁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승낙을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있다.
B 신탁법 제65조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법률 @cc1349c
##### 제65조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①** 수익권의 양도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탁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있다. 1. 양도인이 수탁자에게 통지한 경우 2. 수탁자가 승낙한 경우 **②** 제1항 호의 통지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수탁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없다. **③** 수탁자는 제1항 호의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있다. **④** 수탁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승낙을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