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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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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